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존 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은 일단 환영했지만 점차 ‘단기 대응’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불안감은 잠재웠지만 세부안이 빠져 장기적인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합의가 된 사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합의 안 된 채)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며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경계했다. 

합의안의 대표적 ‘구멍’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 자금 증대 방안과 그리스 채권 스와프 방식.

그리스 국채손실(헤어컷) 비율은 50%로 정해졌으며, 이는 그리스 정부 부채 3500억 유로 중 1000억 유로를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부담을 떠안을 채권자들에게 중대한 문제인 스와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만기와 이자율을 조절하고 300억 유로 담보와 같은 회유책으로 채권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만기와 이자율이 결국 채권의 수익률과 직결된 만큼 가장 껄끄러운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또 FT는 “7월 민간 채권단 합의에서는 채권 교환 목표치(90%)가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목표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국채 손실률이 50%로 높아졌더라도 그리스 신용등급을 지금 보다 한 단계 올리거나 같은 선에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번 합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EFSF 확대안도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U 관계자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용 재원을 4∼5배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 중 하나가 레버리지”라며 위험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젠스 바이드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실제 기금 투입이 아닌 레버리지를 통한 방식은 고위험 채권을 납세자에게 떠안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EFSF 활용은 유로존 국가신용등급 ‘AAA’ 6개국에 의존하자는 것인데, 이미 프랑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EFSF 위력엔 한계가 있다”며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그리스 부채 상각이라는 짐까지 짊어진 유럽 은행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