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도요타뿐만 아니다. 닛산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 카메라 TV 등 일본이 오랫동안 강점을 보였던 분야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태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2700여 일본 기업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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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걸 국제부장 |
일본은 한때 저 먼 발치에 있다며 경쟁상대로도 여기지 않았던 나라를 다시 보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이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때 기자는 미 의회 현장에 서 있었다. 당시 미국 내 분위기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가 일본차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그런데 FTA가 이행되기도 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올리는 승전보가 연일 외신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한때 가장 싸구려로 평가되던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모델로 등극했다는 외신에 기자는 눈을 의심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1년간 체류했던 기자는 당시 한국산보다 훨씬 비싼 일제 닛산 중고차를 구입했다. 되팔 때 차량가격과 장거리운전에도 고장이 잘 나지 않더라는 경험자의 권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제 그러한 신뢰가 한국차로 옮겨가고 있다.
두 번의 천재(지진과 태국홍수)와 두 번의 인재(엔고와 FTA)에 대비하지 못했던 일본은 후회하고 있다. 이제서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발등의 불이 뜨거운 줄 알고 있다. 미국, 호주 등 환태평양 국가들을 무역의 고리로 묶어 가격경쟁에서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논의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후회하고 있는 곳은 일본뿐만 아니다. 미국에서 지난번 대선 때 FTA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미 정치권은 3년간을 허비했다. 자동차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FTA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버락 오바마 후보. 그는 메릴랜드대 선거캠페인에서 한·미 FTA는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된 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떠안은 그는 그때 한·미 FTA에 반대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제 말을 바꿔 FTA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라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 국회는 2006년부터 수백억원을 갖다 부어서 만들어낸 한·미 FTA를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다.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수많은 협상가들의 땀과 피, 그리고 미 의회에 로비하기 위해 들어갔던 엄청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 미 의원들과 의회 참모들이 읽는 신문 더힐(The Hill)은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FTA 로비를 위해서만 630만 달러(74억여원)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올해 초 미 법무부 자료(FARA)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대미 FTA 로비를 본격화한 지난해 말에만 사용한 로비 비용이 38억원에 달했다.
일본과 미국 정치인들이 뉘우쳤던 후회를 한국이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FTA를 정쟁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미국시장에서 만들어진 기회는 다른 나라가 야금야금 가져갈 것이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일본과 우위를 놓지 않으려는 중국이 우리의 전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회에 재를 뿌릴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 대비하자는 게 FTA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수년 뒤 오바마의 후회를 반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한용걸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