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6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미디어렙 입법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내달 1일 개국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MBC, SBS 등 거대 지상파 방송사까지 독자적인 광고영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 공백으로 광고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라는 지적도 있다.

6위 소위에는 민주당 노영민·김재윤·전병헌 의원, 한나라당 이명규·허원제 의원 등이 참여한다. 쟁점사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구축 여부, 미디어렙 소유지분 문제,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5일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에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공영 다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은 3년간 유예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가 언론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을 반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미디어렙법 심의를 방해해 소위 구성이 늦어졌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