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염호상 산업부장 |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2007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지난해 소득의 19%를 소득세로 냈는데 나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우리 직원들은 33%를 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나 같은 슈퍼부자가 비정상적인 세제혜택을 보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후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버핏세 도입’을 제안했다.
버핏의 외침은 울림이 컸다. 후속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금융권 탐욕에 대응하는 ‘반(反)월가’ 시위대는 상위 1%가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성과 함께 부자증세안(버핏 법안) 통과를 요구 사항에 포함시켰다. 부자증세를 단행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도 눈에 띄게 늘었다. 글로벌 경제침체와 결합한 세계적인 재정위기 상황에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부자증세를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에서까지 부자증세 주장을 들고 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한 한나라당이 정반대 정책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변화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세제 개편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과 함께 부자증세 논의가 달아오르겠지만 재계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자증세가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고소득층이 얼마를 더 내야 조세형평이 달성된다는 것이냐’고 묻는다.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이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세수증대 효과보다 투자·근로·저축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것과 한가지다. 부자증세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구에서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소득 격차, 중산층 몰락,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도 변수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가구의 평균 소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8만4169원에서 지난해 189만4988원으로 92.5% 증가했다. 하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이 기간 38만2662원에서 59만9981원으로 56.8%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상위 10% 계층은 165만8007원에서 328만9915원으로 98.42%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정적자 우려에서는 자유로운가.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마구잡이로 줄인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14조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국회는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데도 균형재정만 내세우는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의 도그마에 빠져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에 귀를 닫는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부자증세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 확대’와 부자증세를 포함한 ‘증세’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염호상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