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원리는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 분립은 당연한 귀결로 도출된다. 권력의 분립은 국가권력의 분할, 분리된 권력의 균형, 분할된 국가기능에 대한 국가기능의 배분, 분할된 권력 간의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에 의하여 법률의 입법권은 의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행정부, 헌법 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다. 행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 즉 수사권의 통제도 예외 일 수 없다.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은 기관별 이해관계 보다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국무 총리실은 검찰의 대표적 수사지휘권 오·남용 사례로 지적된 수사중단 송치명령, 송치의견 변경지휘, 길들이기 식 대면지휘 등이 명문화 되었다.

 이 조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검·경 수사권 관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 제정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법치국가는 법률에 의해서 내사와 수사의 범위를 규정되어야 하는데 총리실 조정안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여전히 손을 댈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 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 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100% 무너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독점적·일방적 지휘구조의 수사체계 하에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경찰·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권리에 앞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국민을 위해 밤샘 순찰을 돌고 생명을 지키는 13만 경찰에게 한겨울 불씨를 던지고 있다. 이번 수사권 관련하여 ‘협상준비 부실’ 운운하며 경찰 내 경찰대학 출신과 비 경찰대간, 경찰 수뇌부와 현장 경찰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찰내분을 통해 그들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한 구성체라면 경찰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술수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