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도입 문제를 놓고 고조된 동반성장위원회와 재계의 갈등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재계는 13일로 예정된 ‘이익공유제’ 관련 동반위 본회의에 ‘전원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고, 동반위는 ‘회의 강행’ 방침으로 맞섰다. 출범 한 돌을 맞은 동반위가 재계와의 강한 마찰음 속에 심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이다. (중략)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동반위는 전경련이 우려한 이익공유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반위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이유가 없고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와의 마찰로 동반위는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 2월 동반위 공식 출범과 함께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세우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개념도 불분명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난하고 재계도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세계일보 12월13일자 보도〉
〈세계일보 12월13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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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정운찬 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하지만 여기서 무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의 요인으로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무역을 비롯한 내부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구다. 형식은 ‘민간위원회’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일정 부분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출문제 속 고전읽기…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모든 사회의 연간수입은 항상 그 사회의 산업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오히려 그 교환가치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자본을 국내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한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산업을 이끌어감으로써, 각 개인은 사회의 연간수입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있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그가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 (중략)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목적이 개개인의 의도와 관계없다는 사실이 항상 사회에 나쁜 것은 아니다. 종종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실지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자기의 자본을 국내산업의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가,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지역적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는 물론 위원회나 상원에게도 안전히 위임할 수 없는 권력을, 또 어리석게도 자신만이 이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권력을 자신이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2004 동국대·2007 성균관대
#고전으로 세상 읽기
애덤 스미스는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부담’한다고 말한다. 즉 시장경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생적인 질서를 형성해(보이지 않는 손) 최고의 가치를 만들 뿐이며 정부나 외부의 개입은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소모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애덤 스미스식의 자유방임 경제가 최선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정부의 규제가 전혀 없는 경제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억지에 가까운 규제를 기업에 강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활동은 네모난 바퀴를 가진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각종 규제를 파기하는 등 정부의 기간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인데, 이제 와서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방인 것이다.
세계화, 무한 경쟁 시대에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주체들에게 마치 ‘성경’처럼 인용된다. ‘보이지 않는 손’과 ‘자신만의 이익 추구(이기심)’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절대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리주의적 개념으로 접근해 ‘총생산’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의 대기업들 생각 또한 그렇다.
여기에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1776년)보다 먼저(1759년) 출간했지만 6번에 걸쳐 개정판을 낸 ‘도덕감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근대 사상가들이 사회질서의 성립 근거를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만 설명한 것을 비판하고 ‘공감’이라는 비(非)이기적 원리로 도덕과 법의 기원을 설명한다.
‘공감’이란 사회 일반의 감정과 여론을 사람들이 내면화해 자신의 반사회적 정념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자율(이기심의 사회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추구는 사회 일반의 감정과 여론을 바탕으로 반사회적이라 판단되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이익은 단순한 총생산의 합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공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자유지만,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나만의 이윤추구’는 아니다. 외부의 규제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스스로 대기업다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대기업들의 존재 근거는 바로 국민들에게 있음을 새겨 볼 일이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송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