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핵 문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김정일 사후에도 일사분란한 핵 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국과의 대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핵통제권이 상실되지 않을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김 위원장이 가졌던 핵통제권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양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선중앙방송이 20일 김정은 이름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통제권 같은 핵심 권한도 당연히 김정은이 행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권력이양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핵통제권 같은 주요 정책결정 권한을 이미 김정은에게 넘겨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이 핵통제권을 가졌다면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은 실무책임자로 김정은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는 1차 북핵 위기 국면이었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제네바 북·미 합의가 비교적 쉽게 도출됐다. 현재도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기보다는 핵협상에 나서 시간을 벌며 안정적인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고, 영양(식량)지원을 받기로 미국과 잠정합의했던 북한은 김정일 장례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내년 2, 3월쯤 북·미대화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지명된 지 1년밖에 안 된 29세 김정은의 국정운영 능력 및 군부 장악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북한의 핵통제권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과 회담한 뒤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원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이 과연 절대권력자 김정일처럼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제어하며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현재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을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에 대비한 비공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개념계획 5029’도 이런 대비책 중 하나이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