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나.’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국내 네티즌 일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조의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20일 공식 조의를 밝힌 만큼 검찰이 일반 국민의 SNS를 통한 조의 표명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연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적성’이 뚜렷하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검찰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조의 표명조차 불법으로 간주해 철저히 단속했다. 이를 놓고 당시 재야단체와 운동권 대학생들은 ‘공안탄압’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관계는 숱한 부침을 겪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각각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과 북은 다시 극도의 긴장상태로 돌아갔다.

정부가 이날 김 위원장 사망에 공식 조의를 표명함으로써 네티즌들이 SNS에 올리는 간단한 애도의 글은 일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응원하는 행위 등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