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재단를 비롯한 주요 싱크탱크는 19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내세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세분석 보고서를 앞다퉈 발표했다. 북한의 권력승계 순항 여부, 북한 핵 문제 전개 양상,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4대 싱크탱크의 진단 내용을 살펴본다.

▲헤리티지 재단(블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단기간 내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북한의 원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고,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력승계 작업은 외형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엘리트 그룹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스위스 등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대외정책 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로 그는 김정일 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이 권력 장악을 위해 김정일보다 더 강경한 대외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선임고문)

북한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붕괴 시나리오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상사태 대비책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북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된다. 데프콘을 격상할 수는 있으나 한·미 양국이 군사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줄곧 중국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제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미국, 중국이 모두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미기업연구소(AEI, 마이클 오슬린 선임연구원)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정은이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장례식이 끝난 뒤 권력 장악에 나설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칠지, 아니면 실권자가 될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국지적인 도발 등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고, 김정은의 권력 장악 능력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장례식이 끝난 뒤 그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리처드 부시 동북아센터소장)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승계 작업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를 전면에 내세운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정은은 군부, 노동당, 행정부, 보위부, 정보기관 등 핵심 권력 조직을 장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집단지도체제의 핵은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이 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암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섭정 정치 과정을 통해 김씨 일가의 통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 수 있고, 진정한 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