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 내 권력 이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추진됐던 승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정은 후계 체제를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린 답변이다.

미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공식 발표에서 김정은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조의 성명이나 백악관,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북한의 새 지도부를 ‘새 리더십’(new leadership)으로 표현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권력 승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만 해도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내에는 북한 정권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들은 이런 전제 하에서 대북 압박 정책을 폈으나 ‘북한 붕괴론’이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났다. 이후 미 행정부는 북한 붕괴론에 바탕한 정책을 용도 폐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붕괴에 따른 ‘급변 사태’ 대신 김정은 체제를 현실의 힘으로 수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런 역사적 교훈에 바탕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은 김정은 체제 붕괴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식통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는 급변 사태 와중에 북한의 핵 물질이 통제불능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한 김정은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암묵적으로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