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권영세(사진) 국회 정보위원장은 2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한 것과 관련해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 사망이 자칫 한반도 급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권 위원장의 시각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 가능성을 점치는 일반적 전망과는 차별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김정은 대장 명령 1호’에 따라 북한 전군이 복귀했다는 점이 군 장악으로 연결되는 데 대해 “명령이 하달된 당시에는 북한군도 대부분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그런 상황에서 단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형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된 이상 김정은 명의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명의로 하달됐다고 군부를 장악한 것은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김 위원장 사망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보였다. 그가 “정보당국도 지금 당장 정보라인을 가동하기보다는 조문 정국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힌 것은 정부 측에 대한 주문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총·대선을 앞둔 시점에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이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김정은 체제가 당장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체제의 붕괴를 놓고 전·현 정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편에 섰다. 그는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 국가정보원 고유의 휴민트는 지난 정권에서 더 많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대북 관계가 활발해지는 바람에 독자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워졌을 수 있다”며 “현 정부는 통상적인 남북 접촉이 줄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휴민트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주 민감한 내용이다. 휴민트를 보완한다고 무리하게 정보 수집을 하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어 “국정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루트의 정보원을 차차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정한 정국에서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은 적절치 않다”며 “언젠가는 국정원의 정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경질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선 수습, 후 검토’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북한의 대미, 대중관계 전개에 대해서는 “당분간 북한이 대한민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양국 정상 간 불통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도 중국과의 공조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박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