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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프 코사 퍼시픽포럼 미국 CSIS 회장. |
북한에서 김정은은 이미 지배 엘리트 그룹으로부터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명에 따른 결과이다.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배 엘리트가 기득권을 지키려면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정은의 권좌 뒤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김정은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김정은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김정일이 섭정하라고 골라준 매제 장성택과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초반에는 최측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장성택을 신뢰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북한 군부도 김정은의 권좌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외국 조문사절을 거절한 것은 김정은이 외빈을 맞을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대외 정책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게임 플랜을 완성해 놓고 있다. 김정은은 내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일뿐 아니라 오는 11월과 12월에 있을 미국과 한국의 대선 정국에서 쓸 카드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 김정은 등 북한의 새 지도부는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 계획표에 따라 착착 움직일 것이다.
이 계획표에 따라 내년 봄과 여름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6자회담 등의 순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 장성택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중국식 경제 모델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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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북한담당관. |
김정일 체제 아래에서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에 시달렸다. 북한의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대내외 압력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할 때 북한이 과연 경제개혁을 단행할 것인지가 더 이상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없다. 이보다는 북한이 시장주의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갈 것이며, 어느 세력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이 권력의 핵으로 부상하면 북한이 중국의 협력을 얻어 중국식 시장경제 모델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노동당은 군부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필요한 국방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시도할 것이다. 노동당은 군부가 자체적으로 무역회사, 은행 등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권 내부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재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배 엘리트가 그 같은 보호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지도부는 과거의 시스템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새 지도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 자산의 소유권과 양도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은행감독과 통화관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려 들 것이다.
또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발하고 공공지출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양도하는 분권화를 모색하고, 무역업자와 기업가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상업과 금융 분야에서 법에 기초한 국제적인 관행을 따르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 체제에 참여하는 주체를 보호하는 법적인 정비 작업도 추진될 것이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