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북한이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며 부분적 개혁·개방 실험을 펼친 지 20년이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년간 북한은 경제난 탈피를 위해 부분적 개혁·개방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실험을 하며 아슬아슬한 도박을 벌였다.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체제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91년 함경북도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했다.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북한의 첫 ‘경제특구’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다.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인프라도 취약했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의 외면 속에 일본의 일부 조총련계 기업이 관심을 보였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이 유흥업소 간판만 즐비한 모습을 보고 “황색바람만 들어오고 이게 무슨 특구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사업은 중단됐고 관련자들은 숙청됐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북한의 첫번째 개방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약 10년 뒤인 2001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듬해인 2002년 시장을 허용하는 파격적 조치를 단행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다.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모든 생산단위의 자율성 제고, 개인경작지 확대, 급여 현실화 등 시장경제 요소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개혁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장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군부 반발로 정책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개혁정책은 추진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됐다.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시장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한 본래의 정책 취지는 훼손되고 물가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터져나온 결과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시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북한은 2009년 11월에 이르러 아예 종합시장 자체를 없애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외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도 개방 실험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다. 2002년 9월 북한은 신의주 행정특구를 전격 선포했다. 행정장관과 경찰청장까지 외국인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특구에 50년간 입법·사법·행정 자치권까지 부여한 전면적 개방이었다. 야심찬 정책이었으나 중국과의 엇박자로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김 위원장이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양빈 전 유라시아그룹 총재가 중국에 탈세 혐의로 구속되면서 신의주특구 계획은 무산됐다. 중국 단둥과 마주한 신의주에 막대한 외자유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중국 측이 신의주특구에 반대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김정일 시대의 개혁·개방 실험 과제는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몫으로 남겨졌다. 개혁·개방은 외부 정보 유입을 확산해 체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체제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김정은이 당분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부분적 개혁·개방 외에는 경제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차원의 개혁·개방은 체제유지의 필수요소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민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정권안보 논리만 우선시하는 수령독재체제에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개발독재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유훈’에 충실하면서도 아버지 시대에 이루지 못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점진적 개혁·개방만이 살길이고 배고픈 북한 주민도 사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 20년 동안의 개혁·개방 실험 실패를 통해 배운 점도 있다”며 “7·1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체제 유지를 하면서도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