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을 둘러싼 민주통합당의 ‘갈지자 행보’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 체제 즉시 편입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15%라는 기존 입장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도 못했다. 결국 팽팽한 찬반토론 끝에 한나라당과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추가 협상안으로는 소유지분 한도 40%를 수용하는 대신 미디어렙에 2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이종매체 간 크로스 미디어 판매는 불허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협상으로 한두 가지를 더 받아내더라도 소용이 없는 (당론으로 추인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실기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를 전제로 1공영 다(多)민영으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소유지분 한도에 대해서는 일단 한나라당의 안으로 입법한 뒤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개정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공수표를 남발한 데다 졸속 미디어렙법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금처럼 졸속으로 가면 안 된다”며 연내 합의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연내처리 불가론자의 대안도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입법하자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당의 강령에는 지금의 종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령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일정상 내년 총선 뒤 곧바로 대선정국이 맞물리면 앞으로 2년 동안 입법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나라당과 협상 끝에 잠정 마련한 절충안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미디어렙을 도입한 것은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 분리’ 원칙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다. 종편 등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보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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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등 전국 44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주도하는 종합편성 방송사들의 광고 직접영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
민주당이 ‘1공영 1민영 체제’를 포기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공영 미디어렙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다민영체제 도입으로 여야가 합의한 ‘이종매체 간 크로스 미디어 판매 불허 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내년 1월 광고가 대폭 축소되고 일간지들의 광고시장도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SBS와 MBC가 민영 미디어렙으로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들기로 한 터다. 여기에 종편까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면 언론시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종편이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서 영업하게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연내에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달중·김효실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