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 시대의 첫해 정책기조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에 따른 체제의 불안정성을 의식한 듯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내외 정책에서 김 위원장의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격적인 새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전반적으로 수세적인 내용 속에 한발 후퇴한 듯한 면도 드러냈다.
김정은 시대의 첫 정책 비전을 담은 신년사의 형식부터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3개지 공동사설이라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공동사설은 아예 올 한해를 "올해 주체 101(2012)년은…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라고 표현, 김정은 시대의 개막으로 규정했다.
올해 첫번째 과제로 '영원한 단결의 중심'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내세웠다. 공동사설은 "2012년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다져온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일심단결의 해, 불타는 충정의 해"라고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강조하고 '김정은 사수'를 역설한 새 구호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동사설은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김 위원장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는 구호를 약간 변형한 표현이다.
군(軍)뿐 아니라 모든 당(黨) 활동과 관련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며 "전당을 영도자의 뜻을 무조건 따르려는 조직사상적 전일체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사회기강 확립에도 무게를 뒀다. 공동사설은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여야 한다"고 강조, 사회·문화 부문에서 통제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밝힌 강경기조를 고수했다.
종전 신년공동사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조선 역적패당' '보수집권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으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강조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해야 한다"며 '거족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올 한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5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와 연평도 포격 이후 잦아진 한미군사훈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반제국주의 투쟁 연장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투쟁하겠다는 것보다는 민족우선과 외세배격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동사설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급선무로 꼽히는 경제난 해결을 새해의 두번째 중점과제로 언급하며 올해를 '인민의 해'로 규정했다.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난·식량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경제과업만 반복해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공동사설은 식량난과 관련, "당조직의 전투력과 일꾼들의 혁명성이 식량문제 해결에서 검증된다"고 밝혀 식량문제 해결을 지역과 개별 조직에 사실상 내맡겼다.
새해에도 경제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을 예상한 듯 "강성대국(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겠다"는 단골메뉴를 생략하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며 '강성부흥'이란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래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와 김정은 중심의 단결과 충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