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싱크탱크 독립

작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연구소의 재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세종연구소가 수년간 재단 기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17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2005년 250억원에 이르던 운영기금이 2011년에는 37억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민간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닌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 든든한 후원자 없이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주요 싱크탱크 명단의 상당수를 정부출연기관들이 차지하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안보 분야 연구를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 통일부의 통일연구원,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안보 관련 연구를 주도한다. 비판적 시각도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각 정부 부처당 연구기관이 하나씩 있다 보니 부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생산한다”며 “미국처럼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싱크탱크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연구소로는 북한 문제에 연구업적을 쌓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등 대학 소속 연구기관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 관련 분야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경영연구원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용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연구하는 지식집단이다. 지난해 12월 9일 세계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동북아 안보심포지엄’에서 참가자가 토론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 안보 싱크탱크의 문제점

지난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168개국 6480개 싱크탱크 중 최상위 25곳 명단에 브루킹스연구소(1위) 등 12개 미국 싱크탱크와 5개 영국 싱크탱크가 이름을 올렸다. 싱크탱크 기반이 튼튼한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명이 포진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재계 파워엘리트의 본산 미국외교협회(CFR), 핵·중국 문제에 정통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군사문제 연구에 주력하는 랜드연구소 등이 유명하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핵·군비 문제를 주로 연구하면서 권위 있는 군사력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를 발행한다.

반면에 국내 국가안보 분야 싱크탱크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은 “국내 싱크탱크는 대부분 같은 것을 연구해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연구기관들이 고유한 관심사에 맞게 분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연구기관들의 결과물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중복 연구도 많은 실정이다.

남 소장은 “국내 안보 관련 싱크탱크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연구소들 간 유사·중복 연구가 많아 질적 수준이 낮고 깊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각 연구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연구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금 여유가 있는 연구기관에서 해외 유명인사를 초청하면 여러 기관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적 연구야말로 우리 실정에서 안보 관련 싱크탱크가 예산을 절약하고 연구 효과를 높여 살 길을 찾을 대안이라는 것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