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 40년간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최대 현안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 및 비전을 제시했다. 15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이수훈(사진) 소장은 싱크탱크를 “순수한 학술적 축적과 발전을 주도하면서 공리적 연구자산을 창출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이 소장은 국내 국가안보 연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주도해 금전적 지원이 원활하고 인적 토대가 탄탄하며 정보 접근도 쉬워 물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보·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연구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북한 분야 종사자가 부족하고 여러 정보를 분석해 하나의 퍼즐로 취합해내는 능력이 미흡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국내 싱크탱크가 내놓은 분석들은 국내 연구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들어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이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의 접근이 통제돼 연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의 북한 연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소장은 특히 국가정보원의 폐쇄적인 정보 관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를 민간 싱크탱크에 제공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를 쥐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싱크탱크에 개방해 연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소장은 정부 발주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각 시기의 정책 수요에 맞춘 단발성 사업이 많아 주제가 중복되고 연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미래를 준비할 정책과제를 발굴하면서 싱크탱크의 연구 기반을 확충해 줘야 합니다.”

그는 “국내 싱크탱크 간 중복·유사 연구가 많은 것은 심각한 연구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며 “북한 노동당 연구나 한·미 동맹 연구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연구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 한·중관계 등을 포괄하는 외교안보의 큰 그림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전략 연구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안보 전략은 일단 세워 놓으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쉽사리 바뀌지 않고 철학과 이념의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대해야 할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일본·중국·북한을 모두 꿸 수 있는 종합적인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