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표심을 겨냥한 여야 서민정책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일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장학제도를 확충해 사실상 ‘반값’ 효과를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작년 말 예산심의에서 추가재원을 확보, ICL 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한 바 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기업체가 신입사원의 ICL 상환을 부담토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기업에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기업체에게 강제는 할 수 없어 정부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참을 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과는 또 평균 2.1%인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18일 다루기로 했다. 비대위는 19일 등록금·카드수수료 인하안과 서민금융 지원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비대위는 요금인상 우려 등에 따라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 체제로 재편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버핏세’(부유세) 도입 등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개혁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40%(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30%(과표 1000억원 초과) 도입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세 인상 등이 담겼다. 새 지도부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법인세 증세 등에 대한 구상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성준·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