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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호상 산업부장 |
‘굶어 죽는 소’ 영상은 커다란 논란을 불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를 굶겨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학대 행위를 막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농장주의 죄를 묻겠다고 한다. 소 키우며 얻은 빚을 갚느라 논밭까지 모두 내다 팔았지만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장주에겐 한없이 억울한 소리다.
사료 값이 없어 자식처럼 돌봐온 소를 굶겨 죽여야 하는 게 이 나라 축산업의 현실이다. 이는 농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민들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값 폭락, 사료 값 폭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축산농가는 ‘개값보다 못한 소값’에 절망하고 있다. 농촌에는 축산농가 붕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절망감이 가득하다. 과거에도 소값, 사료 값 때문에 속을 끓인 적이 많았지만 소를 굶겨 죽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축산농은 소를 앞세워 상경 시위에 나섰지만 당국은 엄벌 ‘으름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소값 폭락은 2008년 이후 쇠고기 값이 치솟자 너도 나도 송아지 입식에 나선 농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부재 탓이 크다. 전문가들은 2003년 광우병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공급 과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충고했다. 그런데도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304만마리로 적정사육 두수(240만∼270만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쇠고기 수입량도 지난해 34만4000t으로 2010년(29만t)보다 18% 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12만8000t으로 무려 38.6%나 급증했다. 수입 쇠고기가 늘수록 국내 축산농가는 설자리가 좁아진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게다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까지 검토되고 있으니 축산농가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나. 제대로 된 축산정책이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
정부는 뒤늦게 ‘소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육 두수 조정도, 소비 촉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죽어나는 것은 축산농가만이 아니다. 쌀 재배농가들은 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정부에 맞서고 있다.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6만730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76원 올랐다. 쌀값이 16만7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04년 10월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정부미 방출을 쌀값 안정 카드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폭락을 거듭하던 쌀값이 겨우 예년 가격을 회복했는데 쌀값이 마치 물가인상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며 저가미 방출에 나서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한다.
농민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조치를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자급기반을 다지기보다 비축물량을 풀거나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의존한 땜질식, 근시안적 농산물 물가대책으로 일관했다.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돼지고기·건고추·마늘의 할당관세를 3월까지 연장한 것도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정책이다. 섣부른 물가잡기로 농촌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형국이다.
한·미 FTA로 우리 농촌은 이미 ‘백척간두’에 섰다. 이대로 한·중 FTA까지 체결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정부는 잇따르는 농민 시위와 관련해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분노한 농심을 달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농업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린다.
염호상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