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11 총선 재외선거 기간 중국 내 공관의 탈북자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재외투표 기간 탈북자가 투표소로 지정된 공관에 난입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며 중국 공안과 협조해 공관 입구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탈북자의 진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탈북자의 재외공관 진입을 차단하는 중국 정부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중국 당국이 치안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면 몰라도 우리 정부기관이 탈북자의 공관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투표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 탈북자의 공관 출입 통제 여부는 외교통상부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