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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외교안보부장 |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한반도 주변정세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 한동안 유훈통치에 기대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역 패권을 넘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일본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통일을 논의할 적기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강해진다면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통일에 대해 미온적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누구에게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지만, 지금은 통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통일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일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문제이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법이다. 통일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단비용이다. 통일비용은 우리 세대와 이후 세대가 분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은 투자의 의미를 지닌다. 훗날 어떤 형태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분단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분단비용은 막대한 군사력 유지나 국민적 에너지 소모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통일이 되면 일순간에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다.
통일은 경제적 이익 차원을 넘어 도덕이나 역사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소설가 최인훈은 수필 ‘통일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보다는 통일도상국이 되는 쪽을 택하겠다고 단언한다. “한국 역사의 오늘에 대한 역사적 책임 소재가 풍기고 경제까지도 속에 포함한 보다 통합적 비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어감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통일 없는 빵이 가져오는 것은 아마 도덕적 타락뿐일 것이다.”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먼저 통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론에서 출발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통일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통일은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민족사의 큰 전진이다. 정치적 사건일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건이다. 통일은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잘사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은 타이밍도 중요하다.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만, 적기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1990년에 이뤄진 독일 통일의 경우 마지막 관문은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이었지만, 40여년 분단기간에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어떤가. 머지않은 미래에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준비에 앞장설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수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부나 정치권이 통일 준비라는 화두를 움켜쥘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고 쌓이다 보면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적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지금은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박완규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