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의 위법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으며 기아차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적발된 기아차 광주공장의 위법사항은 산업재해 미보고, 범죄인지 등으로 검찰고발대상이 66건이며 과태료 부과 13건, 3억9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발견된 것이다.

기아차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무한도를 초과한 사항도 드러났다.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됐다.

이외에도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해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등학교 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규직 채용을 진행중이며 실습생 제도 역시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