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득세 지존, '102%의 사나이'를 아시나요

공제항목 제외한 세율 기록적

"세금을 102% 냈다는 사람을 아시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세금을 102% 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저것 세금을 낸 것을 계산했더니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2%나 되더라'는 납세자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물론 이 납세자가 자신이 번 소득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낸 것은 아니다. 여러 항목의 공제를 제외하고, 미 국세청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이 그렇다는 뜻이다.

이 신문의 제임스 스튜어트 기자는 최근 공개된 2010년 소득세율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일반인들의 과세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그랬더니 세금이 너무 높다는 응답자들의 회신이 몰려들었다면서 그중에는 뉴욕 맨해튼의 민간투자회사 로스록의 창업자이자 이사인 제임스 로스(58)가 세율이 102%나 돼 이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인 자리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높은 세율은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다. 조정 후 총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로 따지면 20%로 뚝 떨어진다. 다만 로스는 소득 항목별로 꽤 많은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제를 모두 제하고 난 뒤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기타 지자체 세금비율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다.

20%의 세율이라면 일반인들의 세율과 비교해도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미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로 평가되는 밋 롬니가 적용받은 세율에 비하면 높은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롬니는 최근 자신의 세금납부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조정 후 총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13.9%,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율은 17.5%였다고 밝혔다.

로스씨는 자신이 이처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회계사에게 연락해 '내가 과세대상 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을 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더니 회계사는 '그 정도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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