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국책사업 국민신뢰로 원만히 해결”

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 인터뷰
“제주해군기지 번복은 없어…밀어붙이기식 사업은 지양”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전력정책관에 김영민(공사28기·사진) 공군 소장을 임명했다. 2007년 8월 신설된 전력정책관 직위는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연간 수십 조원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다. 그동안 전력정책관은 모두 육군 장성이 맡아 왔으며, 공군 장성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전력정책관으로 부임한 그가 떠맡은 가장 큰 임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다. 공군 장성이 해군 업무를 관할하는 게 다소 의외였지만, 그의 친화력과 부드러운 이미지가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일 만난 김 정책관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주민과 해녀들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사업을 번복하느냐”며 “국책사업이어서 나라의 공신력과도 관계된 문제”라고 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시위 등으로 공사가 더딘 상황에 대해서는 “공기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맞춰 완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에는 중국 진출을 견제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로 갈라진 제주도민의 상처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를 묻자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육지 다른 곳보다 적은 제주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좀더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반성으로 들렸다.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 “일본이 군비행장 소음 배상을 위해 그동안 8조5000억원을 쓴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군비행장 이전은 사실 제주해군기지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전을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않으려면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이전사업 전문팀을 조직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군의 전력 손실과 사기 저하 등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면 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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