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1년 연간 및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지난해 0.311이었다. 전년도 0.31보다 다소 올랐다. 0∼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함을 뜻한다. 소득격차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73배로 전년도 5.66배에서 0.07포인트 올랐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73배라는 의미다. 중산층의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의 중산층 가구는 전체의 64.0%로 전년 64.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중략)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원으로 3.1%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소비지출은 0.8% 감소해 2009년 2분기(-1.2%) 이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명목 소비지출은 늘었는데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물가가 올라 소비에 쓴 돈은 늘었는데 실제 소비한 양은 줄었다는 뜻이다. 수출 둔화세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가 가라앉을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부자들의 소비지출 둔화가 두드러졌다. 4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비지출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중간층인 3분위는 5%대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일보 2월24일자〉
〈세계일보 2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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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 강사 |
이 기사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 사회의 소비심리가 평균적으로 위축되면서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원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든 것도 소비심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된다면 재고가 넘쳐나고 투자가 줄어들어 결국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란 무엇일까. 분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정한 분배를 만들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분배의 공정성’은 고전적 주제이면서도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한 화두다. 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전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롤스의 견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배 기준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분배 기준은 강자에 의해,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분배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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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분기에 소비지출이 크게 줄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설을 앞두고 경기도 평택 어연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한 모습. |
따라서 정의론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기준을 공정하게 정하려면 사회적 약자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상한선은 사회 전체, 특히 사회적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체로 인간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자본주의 발전의 큰 동력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의론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전제될 경우 자본주의는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분배 기준의 조정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과 제도의 개선, 기회 평등의 보장, 그리고 가진 자의 아름다운 기부가 널리 확산될 때 평화롭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 강사
■ 고전 읽기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쓸모 있고 번듯한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한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 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007년 고려대 수시·2010년 성균관대 수시·2006년 서울대 정시 등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쓸모 있고 번듯한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한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 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007년 고려대 수시·2010년 성균관대 수시·2006년 서울대 정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