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제한과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제차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이 무역 분쟁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 전략이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지만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중국 때리기’ 분위기도 불씨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을 지원하고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를 전후해 조성됐던 미·중 화해 기류가 사라지고 양국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면서 “올해는 양국 모두 리더십이 교체되는 해여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가전 제품에서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희귀 금속이다. 하지만 전 세계 물량의 97% 이상을 생산해온 중국이 2006년부터 수출 물량을 제한하면서 희토류 값 상승이 초래됐다.
미국 등은 중국이 현지 기업에만 희토류를 값싸게 공급,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중국은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제한 조치가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미 연방 의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국 자동차 부품 공장 지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연방 의원 150여명은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의 부당한 자국 기업 지원 행위를 비판하고 이들 기업의 미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조달 시장에서 외제차를 배제키로 한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중국은 이달 발표한 정부 구매 자동차 대상 목록에서 외제차를 단 한 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미 상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