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4·11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중앙일간지에 “B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손볼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해 고발됐다. 광주에서는 C구청장이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특정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가 같은 조치를 당했다. 강원도 원주의 D당 관계자는 지난 1월 소속 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수십만원대의 식사를 제공해 처벌을 받았다.
총선 열기가 과열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선거를 20일 앞둔 22일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는 지난 18대 총선(선거 20일 전 929건)보다 많은 95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처벌 강도가 가장 높은 고발이 18대 86건보다 크게 늘어난 140건이어서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211건인 인쇄물 배부 위반이었다. 18대 총선 당시에도 262건으로 위반 건수 1위에 올랐던 행위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금품·음식물 제공이었다. 201건으로 18대의 132건에 비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는 고발 조치된 것이 82건으로 다른 위반 사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어 시설물 설치 등 위반이 99건, 집회·모임 등의 이용 위반이 40건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위반 행위는 1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공천의 중요한 잣대로 삼아 숱한 분란과 뒷말을 낳고 있는 여론조사·서명운동 관련 위반 행위는 16건이 적발됐다. 18대 총선의 17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비방·흑색선전은 18대 6건의 두 배를 넘어 1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반 행위는 대폭 줄었다. 18대 총선에서는 사이버 이용 23건, 전화 이용 45건, 문자메시지 이용 118건이었다. 그러나 관련 제한이 대폭 풀리면서 이번에는 각각 1건, 3건, 9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도 축소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선거의 과열, 혼탁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로 선거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