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량은 154t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100.23t으로 64.9%를 차지했다. 1월 수입 비중이 4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중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것이다. 관세청은 통계로 잡지 않은 저함량 희토류 제품까지 보태면 중국 의존도는 훨씬 높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단가다. 중국산 희토류의 ㎏당 평균 수입단가는 1월 45달러에서 2월 53.32달러로 18.5% 올랐다. 전체 희토류 수입단가는 44.98달러를 훨씬 웃도는데도 중국산 수입량은 58.3%나 늘었다.
희토류 가격 급등은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 여파다. 전 세계 공급량의 98%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은 사실상 독점 공급자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 민간 광산 중심으로 난개발이 성행했고, 마구잡이 수출이 이뤄졌다. 환경오염 문제도 불거졌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제한 조치를 본격화했다. 외자를 제한하고, 광산 통폐합을 통해 수출기업을 국영화해 물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환급을 폐지하고 수출 쿼터를 줄인 것도 이때부터다. 쿼터 대상 품목도 넓혔다. 올해 들어서는 환경세 부과, 최저 수출가격 통제 방침까지 밝혔다.
이에 중국이 공급 물량을 조작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이 국제사회에서는 팽배해졌다. 2010년 ㎏당 17.93달러이던 평균 단가가 작년에는 56.6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미·일·EU는 13일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은 앞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넓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타구 게이로 일본 경제산업성 부상은 이날 미·일·EU 3개국 주요 물질 관련 회의에서 “희토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번 회의가 희토류 소비국뿐 아니라 자원 국가들도 더 넓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희토류 대응 전면화해야
중국산 희토류는 지난 한 해 평균 수입단가가 3.2배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수출 제한조치에 힘입어 오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같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려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재생기술을 발전시켜 수입량을 대체해야 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맺은 희토류 탐사사업을 통해 2010년 국내 수요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빨라야 2014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신규 광산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기술(IT) 제품에서 희토류를 분리해 재생하는 기술 역시 상업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