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동체와 부품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이동되고 본격적인 실동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켓) 발사를 위한 3번째 시험을 감행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와 더불어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실용위성 발사라고 우기면서 절대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는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미대남 정책라인의 혼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협상파와 군부의 심한 갈등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올 4월 내에 권력세습을 완성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단기적이고 고강도적인 정책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대미대남 정책의 우선순위 조절 차원일 수도 있다. 알다시피 올해는 한반도 정치지형 변화에서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해다.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을 넘어 강성대국 선포와 김씨 왕조의 지속적인 안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남한에서는 정권교체와 정치적 구조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해다.

남북한을 둘러싼 올해의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선과 총선이다. 이번 기회에 친북정권을 창출해내기만 하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김정은은 지난 1월,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을 통해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내리기를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 패당들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협상을 주도해 체제안정 담보와 엄청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연초부터 북미 접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친북정권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획책했던 북한이 미국과의 제3차 협상에서 대폭적인 양보와 선물을 따낸 것은 일대 쾌거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종북 좌파·야권 연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2·29 북·미 회담 직후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 목표를 전략적으로 뒤로 미루고서라도 종북 좌파의 국회 입성을 정면으로 지원하기로 정책순위를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과거 남한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가 쏠리는 일이 종종 벌어졌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평화냐, 전쟁이냐’는 현 야권의 구호가 먹히면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2년 전 선거 때와 똑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벌이는 정치적 도박이 그들이 바라는 것을 다 가져다 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