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4·11총선 민주통합당 부산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 교수는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부산 간판 선수인 손수조(사상), 문대성(사하갑) 후보를 거듭 맹공했다. 각각 전세금 말바꾸기와 논문표절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조 교수는 선거운동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 “부산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                                안철수 원장

서울대 교수 신분인 안 원장도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인재근·송호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전날 공개됐다. 두 사람 처신을 놓고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한가”라는 논쟁이 재연됐다.

트위터 등에는 조 교수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조 교수는 최근 “선거철마다 폴리페서 논란이 있다.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전면금지할 수는 없으며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인 지지, 반대 및 투표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 등 국립대 교수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안 원장의 최근 행보가 불만스러운 새누리당에서는 “대권주자급인 안 원장이 특정 총선 후보를 지지하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립대 교수로서 책임있는 처신이 아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 격인 학계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초·중·고교 교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대학교수만 가능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할 수는 없지만, 학생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교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비판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수의 정치 참여로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강신청을 받아놓고 출마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며 “대학교수가 출마나 정치를 하려면 그 전에 사퇴하거나 장기휴직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으로 교수의 정치 참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