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토크] 불붙은 中국영기업 민영화 논란

항공공업공 사장 “해외 음모”
지도층 개혁 방침 강력 반발
“사회주의체제 발전 걸림돌”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공산당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해외의 음모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이하 항공공업) 린쭤밍(林左鳴) 신임 이사장이 당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후 “국유경제가 무너진 후 다음 목표는 군(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남경일보(南京日報)가 최근 보도했다. 항공공업은 중국 최대의 군용·민용 항공기 제조 국유기업으로 스텔스 전투기 J(젠)-20을 제조한 곳이다.

린 이사장은 “공산당의 집권역량은 군과 국유경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주장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군의 국가화 주장 역시 공산당의 군 통솔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당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음모”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 지도부가 추진 중인 국영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 방침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세계은행이 2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 2030’ 보고서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한 후 항공공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단행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영화가 중국의 계획경제체제를 망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달 초 “국영은행들이 너무 쉽게 이윤을 남긴다”면서 대형 국영은행들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유은행들은 ‘떼돈을 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원 총리의 발언은 공정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지도층 내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 발전 방향을 놓고 보수파와 개혁파, 좌파와 우파 간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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