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 등 일련의 축제를 마치며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완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단연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로켓 발사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위성임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자와 전문가를 평양에 초청했으며, 이 중에는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도 포함돼 있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해 누구보다도 많은 북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문제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로켓 발사를 참관한 후 서울에 와서 자신이 느낀 북한의 모습과 미사일 발사의 의미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김정은에 대해서도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렇듯 박 교수는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였으나, 진정 그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했어야 할 몇 가지를 놓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안보리 결의 1874호로 대표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비록 내부적 필요성이 크고,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북한에 충고했어야 했다.

둘째,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호전적인 주변 세력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라고 일러줬어야 했다.

셋째, 현재 김정은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난 해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3차 핵실험 또는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도발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는 북한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줬어야 했다. 북한이 도발행위를 감행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고립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은 더욱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바란다면 박 교수와 같이 오랫동안 북한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가 북한의 잘못된 행태와 문제점을 북한 지도부에 올바르게 충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북한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뢰받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돼 있을 것이다.

임병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