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선진국의 긴축정책이 실업률 상승이라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ILO는 지난달 발표한 ‘2012년 세계 고용 보고서’를 통해 “세계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600만명 늘어난 2억200만명, 실업률은 6.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등지에서 긴축정책을 폈으나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실업률만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상에서 일자리가 5000만개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ILO는 “앞으로도 고용 상황이 상당 기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새로운 구조적 고실업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중략) 또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 긴축이라는 협소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과정에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또 다른 침체가 유럽 국가들로 퍼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토레스 소장은 유로존에 비판을 집중하며 “재정 긴축은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중략)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360만명의 노조원을 가진 독일 금속 노조(IG 메탈)가 경고파업에 들어갔고, 스페인 50개 도시에서 긴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며 “유럽 대륙 전역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ILO는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통로가 막힌 데 책임을 지고 이들의 신용도 회복과 고용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4월30일자〉
〈세계일보 4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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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전역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최근 경고 파업에 들어간 독일 금속노조(IG 메탈)가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세계 총 GDP가 58조달러에 이르고 있으니,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이 50%를 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 위기를 계속 걷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 등으로 악화된 유럽 각국 정부의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유럽 정부는 금융 위기 이후 재정긴축 정책을 줄곧 펼쳐왔다. 재정긴축 정책이란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이 기사는 이러한 유럽의 재정긴축 정책이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세계 실업률이 6.1%에 달하고, 이의 중요한 원인으로 유럽의 재정긴축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도 회복과 고용시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대량실업, 해결 가능한가
사실 대량실업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예고했다. 유럽의 재정긴축도 단기적으로는 실업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대량실업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가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단 2%의 노동력만 있으면 된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실업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청년실업률이 40%를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본가에도 큰 재앙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량실업은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실업의 문제는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기인한 구조적 실업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이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구조적 실업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은 다수의 주주와 경영진, 노동자로 구성된 집단이다. 주주는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결행한다. 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사회가 기업본성 제어해야”
기업은 이윤추구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만을 추구해 최대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물론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가 발전해야 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와 기업 간의 연관성, 즉 공유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기업의 적정 이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다.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박수를,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공존, 공생하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노동의 종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3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 NGO 등 비정부 국제조직, 여러 시민 자원봉사단체의 영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장해 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과 실천을 통한 기업의 적정 성장은 중요한 과제다.
최근 제레미 리프킨이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의 방문을 계기로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국가적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노동의 종말에서 제기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