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추가 제재안을 이달 초에 확정했다. 기존의 대북 제재 대상 이외에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가 추가돼 11개로 확대됐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인데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어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18∼19일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정상은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더 심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8 정상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및 경고 메시지와는 별도로 한·미는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말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핵확산 방지, 우주분야의 연합연습, 생물학전·사이버전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우선, 북한의 가능한 핵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미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와 고위정책 결정자 대상의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연합군사연습도 추진된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제조한다면 62만5000∼125만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은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생물테러 대응 의무지원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전군에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생물무기 테러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미국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했던 우주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미는 사이버 협의 채널의 기능과 역할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부서, 부대 규모 등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돼 사이버전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전방위적 대비태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또 북한이 ‘나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이 심화되고 정권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도발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