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입국(敎育立國), 즉 교육을 통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우자는 의미다. 하지만 선진국을 흔히 생각하듯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시켜 말할 수 있을까.

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 조건은 이렇다. 높은 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냐의 여부, 시장경제의 성숙도, 과도한 정부간섭이 없는 경제사회적 환경, 문화수준, 평균수명, 지식수준, 유아사망률, 범죄발생률 등을 포괄적으로 본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뷰캐넌 교수의 선진국 조건도 있다. 윤리도덕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과 도덕적 자산의 중요성이다. 그는 윤리도덕에 기반할수록, 도덕적 자산이 클수록 선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다. 교육이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이 곧 권력이며 교육혁신이 미래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현실 속에서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예컨대 한편에서는 인재양성을 핵심적 요소로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성교육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느냐, 사유재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정치의 경우와 유사하다. 정치학자 울린에 의하면 ‘정치’는 집단의 공적 권위 위에서 벌이는 사회권력의 경쟁이다. 반면 ‘정치적’이란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선의 창출을 말한다. 조작적인 의미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분한 것이다.

정치학의 아버지 샤츠슈나이더도 전자는 정부 전체를 총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는 작은 규모의 조직적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치의 본질과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다.

힌트는 여기에 있다. 교육도 이렇듯 ‘교육’과 ‘교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을 본질적인 최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교육적인 것은 이를 완성해 가는 다양한 하위적 활동, 즉 교육적 가치를 배분해 가는 수단과 방법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샤츠슈나이더는 공적 갈등의 관리를 정치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정치는 갈등의 정의가 핵심이다. 공적인 다툼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싸울 때 어떻게 편이 나뉘는지, 어떤 조건에서 싸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 단순히 교육이라는 말만으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터, ‘교육’과 ‘교육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