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자정노력을 통해 무한히 확장해 나가려는 속성을 지녔다. 때문에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화되고 부패하기 쉽다. 이 명제는 권위주의 독재 때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창당된 통합진보당의 최근 내부 사태에도 적실하게 들어맞는다.

‘과두제의 철칙’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사회학자 미헬스에 따르면, 정당의 소수 엘리트는 아무리 혁신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보수화하는 내재적 성향을 지닌다. 그들의 권력은 책임을 회피하는 언사의 사용, 내적 갈등을 무마시키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성원의 흡수 및 동화를 통해 유지·강화된다. 이쯤 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우월하고 특권적인 이익과 전망 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미헬스가 100년 전에 갈파했던 권력의 속성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처럼 생각된다. 1세기가 지나 한국정치의 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진보당은 4·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의 경선 부정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진보당의 정체성이다. 진보당이 ‘진보’는 고사하고 과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사르토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지적한 내용이다. ‘국민보다 당원이 우선’이라던 진보당 간부의 강변은 차치하고 자신들이 임명한 부정선거 진상조사의원회의 조사 결과조차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을 부정하고 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 아닌가.

진보당 당권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발표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우월적 특권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튀어나왔고 그것을 용인하지 못한 나머지 교조화된 당의 체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진보당을 두둔하는 이들은 권력의 속성을 내세우며 당권파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진보당이 ‘진보’를 표방한다면 잘못된 권력 속성이나 오래된 당의 악습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참다운 진보정당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 가운데 참다운 진보정당은 없다. 국민에게 보여준 행태를 볼 것 같으면 모두 똑같은 수구정당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마치 친북을 표방해야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소위 ‘리버럴 강박증’이 지식인 사회에 유행하고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파된 결과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가 결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준거점이 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를 전복하려는 사상이 ‘진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자유의 카오스(chaos·혼돈)를 초래하더라도 그 같은 혼돈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줄기는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 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시민적 합의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