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그 방법과 수위가 점차 고도화·정밀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인데,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저마다 대비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전파교란 시도

지난달 28일 오전 6시14분, 수도권 지역을 비행하던 항공기들이 잇달아 GPS 이상을 관제탑에 알려왔다. 정부는 3시간 뒤인 오전 9시34분 모든 항공사에 GPS 이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8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이 전파교란으로 우리나라 항공기 10개사 600여대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 국적기 22개사 50여대, 미 군용기 1대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 개성 부근에서 발사된 전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앞서 2010년 8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직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서해 일대에서 GPS 교란이 보고됐다. 이어 작년 3월에도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 당시 북한 해주와 개성 지역에서 발사된 교란 전파가 서울과 인천, 파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 휴대전화 수신장애를 일으켰다.

◆전파교란에 취약한 군용무기

군의 핵심 전력 가운데 상당수는 군용 GPS가 아닌 상용 GPS를 탑재해 운용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개했던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 육군의 K-2전차, K1A1전차, 해군 고속정과 잠수함 일부, 공군 KT-1 훈련기와 F-5 전투기를 비롯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군 지휘통제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

최근 북한 전파교란에 때맞춰 며칠간 작전 투입이 중단됐던 전방 부대의 무인정찰기(UAV) ‘송골매(RQ-101)’도 상용 GPS를 쓴다. GPS 외에 관성항법장치(INS)까지 달고 있지만 전파교란에 취약해 비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군이 운용 중인 UAV는 30여대 가운데 5대가 추락했다.

29일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민간용 GPS의 C-A코드를 사용하면 최대 10m인 오차가 군용인 P코드를 사용할 경우 30㎝ 이하로 줄어든다”면서 “군용 GPS는 전파교란에도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적잖은 예산을 들여 상용 GPS를 군용 GPS로 교체해 전파교란에 대비하고 있다.전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번개사업’ 가운데 하나인 지상기반항법체계(GBNS)도 여기에 포함된다. GBNS는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에 전파항법 신호 송신기를 배치하는 사업인데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이 자체 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를 갖추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에 공들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갈릴레오’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5년 카자흐스탄에서 첫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 각국도 독자 GNSS 개발 박차

미국이 개발해 운영 중인 GPS는 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가운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초 미 국방부에서 개발 의견을 제시해 고도 2만2000㎞에서 24개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지구상 어디서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용이었으나 1983년 옛 소련 영공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민간에 개방됐다.

이러한 GPS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 GNSS 개발에 분주하다. 러시아는 24개의 위성으로 운영되는 글로나스(Glonas)를 가동시켰고, 유럽연합(EU)은 2014년까지 30개 위성으로 운영되는 갈릴레오(Galileo) 위성항법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2000년부터 13기의 위성을 쏘아올리며 자체 GNSS인 베이두(北斗·Compass)를 구축해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독자적 위성항법체계 구축은 장기적 과제지만 GPS 정확도를 높이고 신호 이상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보강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미국 GPS 뿐만 아니라 유럽 갈릴레오 등도 병용하는 국가 위성항법체계 다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욱 기자 20120529022022 009/기/안보강국28/북 전파교란 대응 어디까지 왔나 세계 각국이 자체 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를 갖추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에 공들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갈릴레오’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5년 카자흐스탄에서 첫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5/29/20120529022022_0.jpg 1 10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529022108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고광섭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 인터뷰 20120529164430 20120529180912 20120529180515 고광섭(사진)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전파교란 공격에 대해 “단순 교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신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란”이라며 “전자전(戰)의 일환인 항법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대령) 출신이다. 20여년간 군에 근무하며 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도 안보 분야의 하나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해 아직 초보 수준이라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고 교수는 “이번 교란으로 미뤄볼 때 과거 일반 레이더나 통신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이지만 기술의 진보가 빠른 만큼 그 위험성은 날로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GPS에 가짜 정보를 보내 사용자가 잘못된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기만 전파교란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꺼냈다. 그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단정했다.이번 공격은 새로운 GPS 교란기를 시험하고 우리 군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군사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정부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계속 교란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다”면서 “전파교란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전파하느냐가 관건인데,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주의보를 내린다든가 하는 게 다 교란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교수는 현재 70여개 수준인 전 세계 항법위성이 2015년쯤이면 1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도 내다봤다.“이제 통합위성항법 시대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복합수신기를 만드는 기술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도 미국 GPS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이 대목에서 그는 “이번 북한의 전파교란은 전문가들이 미국 GPS를 지나치게 맹신한 탓이 크다”면서 “내비게이션이 보급되면서 지도를 보지 않는 시대가 됐고, 정보화시대에 대한 경계심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GPS 교란이 적대국의 군사무기 공격 및 약화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수신기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교수는 “자유공간에 있는 전파라는 매체를 쓰는 것인 만큼 군용 GPS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기관별로 관리하는 전파 체계를 통합전파체계로 확립시키는 등 전파 관리 및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