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4·11 총선 전만 해도 국민의 수족이 되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 타령이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는 국회 개원이 ‘책무’인지, ‘타협의 대상’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한다. 엄청난 혈세를 투자하는 국회가 이 정도면 배은망덕을 넘어 척결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19대 국회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가 된 것은 부정경선과 그 당사자들의 버젓한 국회 입성 등 각종 도덕성과 자질 시비에 휩싸인 것이 화근이다. 법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가와 국민 전체를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여야 모두 ‘국민’과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정략과 기득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을 재차 증명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가 더딘 것도 정치집단의 결여된 사명감 때문이다.

뽑히기 무섭게 돌변해 버리는 집단은 아마도 우리 정치집단이 유일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분간조차 어렵다. 정당의 정략에 얽매이고, 개인의 ‘입신양명’에 정치생명을 거는 것은 우리 정치의 특색 중 하나다.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6월5일)이 10일이나 지나도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4년에 대한 리허설 성격이 짙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국회도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든 여야가 국회를 하루빨리 개원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가 개원돼야 민생과 국가경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기득권 싸움이나 하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 ‘패륜아’에 가깝다는 인식이 더 앞서게 된다.

19대 국회가 하루빨리 개원해야 할 이유 중 또 하나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의 6대 쇄신안에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에 적용돼야 할 법안 때문이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국회가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여야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만 있어도 ‘국회 미개원’, ‘종북의원 제명 논란’ ‘상임위배분 신경전’ 등 오늘과 같은 정치적 문제는 양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차 지적되는 것이지만, 국회는 ‘신의 직장’이 아니다. 여야 스스로 신의 직장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떳떳하게 평가받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최선의 노력이 뒤따를 때 최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법이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