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앙은행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확산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금융위기로 경기부양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모든 경제와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통화정책이 모두 한계에 봉착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중에서 돈을 끌어오기 힘들어진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정부채권을 사들였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에만 의존하는 통화정책은 시장 신뢰도를 해치고 종국에는 금융 안정성과 거시경제에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신흥국의 양적 완화를 부추겨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 정부들이 재정개혁을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역내 중앙은행이 완화 기조를 장기화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몰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스티븐 체케티 BIS 통화경제부장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재발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앙은행의 부담이 과중해졌다”며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정부 부채 증가, 은행 자본 투입과 부실화, 가계·기업 부담 증가,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과 관련해 은행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은행이 유럽은행이 된다면 한 국가의 문제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체케티 회장은 “은행을 튼튼하게 만든다면 국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실물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BIS 보고서에 대해 “유례없이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위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좌절감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