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융자 할부금인 모기지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멕을 관장하는 독립적인 연방 정부 기관인 연방주택금융지원국 (FHFA)이 31일 (현지 시간) 반기를 들어 주택 안정화 대책이 당분간 시행되기 어렵게 됐다. FHHA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연구를 거쳐 국책 모기지 기관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혜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모기지를 계속 납부함으로써 정부 세수도 10억 달러 (약 1조 126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드마르코 FHFA 이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정책 시행으로 일반 국민에 큰 이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정책이 시행되면 채무자들이 은행에 모기지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좀 더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들 것이라고 FHHA가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FHFA가 주택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기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2~3년 동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원금 삭감을 통해 모기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드마르코 이사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FHFA가 패니매 등이 부채 상각 등 모기지 부담 완화 조치를 금지한 정책을 바꾸도록 해도 납세자들에게 뚜렷한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이트너 장관은 “국책 모기지 기관들이 원금 삭감 정책을 활용하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부터 1100만여 명의 모기지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 조치를 취해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