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불길을 끄기 위해 세계 3대 소방수가 조만간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책 시행을 예고하며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뜨겁다고 아우성인 시장은 위험사인을 보내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을 일단 유보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스페인을 비롯한 위기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조치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제동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미 연준과 ECB는 빨간불이 들어온 글로벌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다. 둘은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는 데 기술적, 정치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드라기 ECB 총재는 ECB가 통화를 남발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 측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버냉키 의장은 연말 미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12, 13일 열리는 FOMC에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려면 공화당 측의 강력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모기지 연동 채권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 이자율을 비롯해 민간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는 식이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 재정 위기국 정부가 높은 이자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계속하며 경기부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2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2분기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추가 은행지급 준비율 및 금리인하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국유 은행인 중국은행의 쭝량 이코노미스트는 “지준율 인하조치가 올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중국 재무부는 그동안 상하이에서 실험적으로 법인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해온 것을 9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8개 대도시와 성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도 9월부터 주식거래수수료를 20% 낮추고 주식거래 인지세(주식거래대금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인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것으로, 수수료 20% 인하 때 연말까지 투자자 비용이 6억위안(약 1066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증감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은 당장의 구체적인 대안 집행에 목말라 있다. 원론만 반복하는 ECB와 각국 정부의 ‘거북이 행보’에 이날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국가 부도 위험을 상징하는 연 7%로 재진입했다. 이탈리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해 가 24bp(1bp=0.01%) 오른 510bp를 기록했다. 파산 위험에 대비한 보험 성격 일종의 신용파생상품인 CDS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인의 부도 위험 크기로 인식된다. 미국 CDS 프리미엄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16만3000명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7월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올라간 8.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성장세가 실업률을 낮출 만큼 충분히 늘어나진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주춘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