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에 지난달 지난달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가 무더기로 창업에 나선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연쇄 부도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
5일 금융결제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7월 상법상 신설법인 수는 7089개다. 2000년 1월 신설법인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12월 6645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서도 줄곧 6000개를 웃돌았다. 6월 6744개로 최대치를 경신한 뒤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설법인 급증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청이 올 상반기 신설법인을 분석한 결과 50대 창업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7.9% 늘었다. 60세 이상도 14.6% 증가했다. 30대 미만 창업자 역시 작년보다 27.8% 늘었다.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50대 이상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층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 등록만 했을뿐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셈이다.
문제는 신설법인의 85%가 영세하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신설법인의 70.5%인 2만6865개 업체의 자본금이 5000만원을 밑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나 급증한 수치다. 자본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법인도 5.3% 는 5481개다. 상반기 신설법인의 14.4%를 차지한다.
재정상태도 좋지 않다. 지난 5월 말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 말 0.80%보다 0.37%포인트 급등했다. 불황이 본격화하면 빚을 갚지 못해 도산하는 영세 법인이 늘 공산이 크다.
원재연 기자 march2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