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세제방안을 내놨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 자산가들의 금융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던 즉시연금상품에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상욱 외환은행 헤리티지WM센터출장소 PB팀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인하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최대 264만원이 는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 87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세액이 동일해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부동산, 자동차 등과 합쳐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과세 대상에 포함된 즉시연금은 목돈을 불입하고 다음달부터 이자를 매달 지급받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수단으로 많이 활용한다. 그간 비과세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과세 형평 차원에서 이자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부자증세 정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자산가치 감소 위기에 처한 금융자산가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런 변화의 시기를 맞아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사전적으로 대응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걸까.

우선 금융소득종합 과세의 원천이 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미리 추산해 금융상품의 종류나 가입기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이자소득 금액과 만기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과표가 특정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만기 조정을 해야 한다. 해외펀드와 같이 일정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액과 환매일을 조정해 금융소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펀드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은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의 경우 금융소득 금액이나 상환일을 예측하기 어려워 세금폭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만기 일시지급식보다는 매월 이자지급식 ELS펀드를 선택해 금융소득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물가연동채권 등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근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거치식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자산운용의 방법이다.

특히 즉시연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이후의 가입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물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서둘러 가입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정책은 사회적 요인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수시로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남들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상욱 외환은행 헤리티지WM센터출장소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