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 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은 3∼5년마다 갱신돼 처음 가입할 때 저렴해도 갱신 시 보험료가 최고 6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실손보험이 해마다 갱신되고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한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뀐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팔 때 나중에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가입자는 재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00세 보험’ 등의 광고에도 보험료 인상으로 은퇴·고령자가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보장내용이 축소된 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보험사의 표준위험률도 연내 조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표준위험률은 보험사가 최소 한도의 지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립해야 할 표준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보험가격이 자유화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쌓도록 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망위험률은 낮아지고 입원위험률이 올라감에 따라 연내 표준위험률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담보의 실제경험률은 3년 전에 비해 약 85%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입원담보는 3년 전에 비해 약 120%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담보상품을 남자는 16.4%, 여자는 13.11% 내리기로 했다. 반면 암 발생·입원담보 상품은 남자는 9.0%, 여자는 25.4% 상향조정한다.

담보별로 보면 하향조정되는 상품은 남자 9개, 여자 7개고, 상향조정되는 상품은 남자 3개, 여자 5개다. 손해보험도 생명보험의 사망담보와 마찬가지로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을 현행 수준보다 23.9% 하향조정한다. 남자 19.6%, 여자 28.5%를 각각 내린다.

표준위험률 적용대상은 현 질병사망담보 1개에서 연내 암 발생·입원담보까지 늘리고 2014년 중 생명보험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은 12개 담보에 대해 표준위험률을 적용한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