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30일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업체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하고 복수업체가 참여하는 R&D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방사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국방 R&D 업체투자 우선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소형 무인정찰기(UAV) 등 업체 경쟁이 형성된 분야부터 업체투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 뒤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연구개발 비용이 적고 양산비용 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는 복수업체를 R&D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입찰에 실패하는 업체에도 우수 성과물에 대해 개발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며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