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지뢰밭을 아슬아슬하게 걷던 유로존이 위기 해결을 위협하던 대형 장애물을 피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 지원 등 유럽 금융 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할 ESM이 이르면 이달 출범할 전망이다. ECB가 최근 발표한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위한 ‘튼튼한 금고’가 마침내 형성되는 셈이다.

당초 지난 7월 가동될 예정이었던 ESM은 좌파당과 기독교사회당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독일 대통령 비준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 EU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집행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정협약도 합헌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재정 통합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헌재는 ESM의 독일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납세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날 치러진 네덜란드 선거에서도 우려와 달리 친유럽 성향의 자민당과 노동당이 나란히 1, 2당을 차지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긴축 재정에서는 입장차가 있지만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유로존 붕괴 위기가 사라지고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바라봤다.

은행연합을 위한 잰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은 이날 “ECB가 유로존 내 모든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호주 위원장의 은행통합안 초안에는 각국에 분산된 은행감독기관 권한을 ECB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FP는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ECB가 은행 허가를 발행·취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진경·정진수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