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열 에어백 허위광고’기아 카니발, 법원서 손해배상 판결

장착되지 않은 에어백을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와 안내책자에 표기했던 기아차 카니발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기아차 카니발을 구매한 김 모씨 등 27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 3열까지 커튼에어백이 장착된것으로 표시했던 기아차 카니발 홈페이지.
김모씨 등 27명은 기아자동차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1열부터 3열까지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3열에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공익소송 형태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모씨 등 3명을 제외한 24명은 25만원∼115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식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3열에서 1∼2열로 축소했지만 안내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열에도 에어백이 장착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2010년 3월 한 소비자가 에어백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기아차는 해당 내용을 뒤늦게 정정하고 4월에는 문제가 된 카니발에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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