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이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한다. 2010년 외교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GGGI가 세계 1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국제기구로 탈바꿈한다. GGGI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뿐만 아니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등 선진국도 분담금을 내며 참여하고 있어 그 외교적 의미는 더욱 크다. 선발개도국인 한국이 아이디어를 내 후발 개도국의 친환경적 경제발전 전략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선진국도 대거 참여시킨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작년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2020년까지 단일한 기후체제를 만들자는 ‘더반 플랫폼’ 합의 등 점진적 성과가 있었지만 선진·개도국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기후변화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도국의 적극 참여 없이는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 섭씨 2도 이하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요원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이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한 현실적인 발전전략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 한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GGGI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GGGI의 핵심목표는 환경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빈곤감소와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성장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높이 샀기 때문에 호주, 덴마크 등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내면서 GGGI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GGGI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제기구로서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다. 향후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새 국제적 메카가 될 뿐만 아니라 GGGI의 설립을 주도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GGGI가 이제 겨우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었으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우선, GGGI의 녹색성장 사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GGGI가 현재까지 17개국에서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은 60여명에 불과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를 비롯해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나라 안팎에서 확보해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 사업 영역을 보다 구체화·다각화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GGGI는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정도의 사업을 해왔다. 그마저도 사업 집행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집행률이 여전히 부진해 예산을 매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아직은 사업 수행 능력이 매우 낮다. GGGI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국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 사업 추진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GGGI는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현존 유일의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기구다. 가히 환경·기후변화 외교에서 ‘강남스타일’이 될 수 있는 히트 상품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외교 사안이다. 그 첫걸음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GGGI 설립협정을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