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방향제시 없이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출받은 KIDA(한국국방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라매 사업에는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으나 현재 방사청은 5조원대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사청 보라매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은 KF-X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87%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정도 개발 수준은 이미 체계개발 중반 이후의 수준으로 시제품이 나와 있어야 할 수준이나 보라매 사업은 아직 체계개발 시작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진행된 KF-X사업 타당성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개발필요'에서 2005년 '국제공동개발'로 2006년과 올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KIDA의 보라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총 4차례 진행됐다"며 "조사 때마다 타당성이 있음과 없음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등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진의원은 "방위사업청은 2020~2040년 사이 KF-X를 300~500대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계획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적인 수출전망을 우려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제외하면 자국의 전투기 100대 이상 수출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F-X 경쟁기종으로 삼고 있는 전투기는 F16, F18, F35, 유로파이터, 라팔, 수호이, 그리핀 등 이미 개발돼 성능을 검증받거나 성능이 월등히 높다.

 특히 전투기 수출은 외교․정치역학적·동맹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전투기 수출 경험이 없는 한국은 판매 마케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정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