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이 반역죄 범위를 확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견해차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24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국가기밀 수정법안을 찬성 37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새 법안은 러시아 보안과 관련해 활동하는 이가 러시아 기밀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넘기는 행위는 물론 자문이나 재정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도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 언론 및 기관이나 유럽인권재판소에 러시아 기밀 정보를 제공해도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해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기관이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것도 반역죄에 해당한다. 불법적 수단으로 기밀 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해진다.

자유당 등 야당은 “외국인과 접촉하는 모든 러시아인이 반역죄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제멋대로 해석을 하기 위한 고안된 법”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상원의 법안 의결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크레믈궁에 복귀하면서 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러시아 총선과 올 3월 대선 당시 부정선거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러시아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미 국제개발처(USAID)를 쫓아냈다.

김채연 기자